시장 안정 및 공정한 가격 형성 저해 판단
제도 원점에서 재검토…재설계 작업 착수
글로벌IB 전수조사…불법 공매도 무관용
김주현(가운데) 금융위원장과 이복현(왼쪽) 금융감독원장이 10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금융위원회 이후 가진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을 통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고 추가적인 불법 정황까지 발견되는 등 불법 공매도가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날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종목의 공매도를 내년 6월 말까지 금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현행 제도에선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한해 공매도가 가능했는데 6일자로 금지된다.
향후 공매도 재개 여부는 시장 동향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상황 등 해당 시점의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기간 중 정부는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 전반에 걸쳐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기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향후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6일부터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 IB를 전수조사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 시에는 엄단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 특별조사단에서 공매도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약 10개 글로벌IB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불법 공매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세부내용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제도 개선 과제들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임을 명심하면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