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포 서울 편입’ ‘공매도 한시 금지’
野 “현실성 없지만 반대 명분도 없어”
이재명, 지난 대선 ‘김포 트라우마’도…
당 안팎서도 “당당하게 대응하라” 지적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밝히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3일 경기도 김포시 거리에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관련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여당이 ‘메가시티 서울’ 정책에 이어 ‘공매도 한시 금지’ 등 표심을 움직일 대형 정책 이슈를 연이어 던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새라는 관측이다.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민심의 파급력을 가늠하기 어려운 정책 이슈인 만큼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에는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반면, 그렇다고 찬성할 경우에는 야당의 색채와 선명성이 흐려질 수 있어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68석을 가진 원내1당이라는 거대한 몸집에도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놓은 ‘프리미엄’ 정책 카드에 맞설 대책을 마땅히 찾지 못해 고심 중이다.
앞서 데일리안과 만난 민주당 수도권 한 중진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놓은 김포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메가시티 서울’과 관련,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절하 하면서도 “그렇다고 우리 당이 반대할 명분도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고민의 일단을 내비쳤다.
민주당 지도부는 초창기 ‘메가시티 서울’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김포를 비롯해 고양·구리·하남 등지에서 ‘서울 편입’ 목소리가 잇따르자, 그제야 ‘서울지하철 5·9호선 연장’ 맞불 카드를 꺼냈다. 김포의 불편한 대중교통에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 만큼, 민주당의 이같은 카드는 국민의힘이 내놓은 ‘김포 서울 편입’ 이슈 선점 경쟁에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일단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여당을 공격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지만, 물밑으로는 지역 여론을 살피며 복잡한 셈법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고민의 배경에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아픈 기억이 있다.
당시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공약을 설명하면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논쟁을 벌이는 이 대표는 “어느 지역에 20평에 2~3억원짜리가 있느냐”는 심 후보의 질문에 “김포 이런 데는 가능하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자 김포와 인천 검단 시민들로 구성된 김포검단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재명 후보 지지 철회’를 선언하기도 했다. 여당이 꺼내든 ‘김포 이슈’에 이 대표가 섣불리 접근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매도 한시 금지’에도 선제적으로 나서자 당혹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민생 정책의 주도권을 쥘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니냐는 판단에서다.
일단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의 공매도 금지 요구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베끼기 정책을 내놓았다’고 대응했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부터 공매도 금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는 것이다.
이슈 선점에 밀린 야권이 ‘트집성’ 문제제기로 대응하는 것과 관련해, 당내에서도 친명·비명 계파를 가리지 않고 쓴소리가 나왔다.
20대 국회 때 경기 김포에서 당선됐던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지난 3일에 이어 “민주당의 전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왜 수도권 시민조차 반대하는 서울 확장론에 침묵하느냐”라며, 지도부를 향해 ‘김포 서울 편입론’에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의 애매한 대응이 오히려 정부·여당을 강하게 견제해야할 야당의 색채를 흐리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슈 주도권에서 밀릴 경우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야당이 찬반 입장도 내지 않는 것은 당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