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지난 5일 ‘공매도 전면 금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만 재미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6일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해서 언발에 오줌누기 할 거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게 금융당국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다기보다는 여당 쪽이 곧 총선인데 이거 좀 표에 도움될 만한 일을 좀 하자 이러면서 김포 편입도 그렇고 공매도 전면 금지도 그렇고 이렇게 무슨 언발에 오줌누기 형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번 공매도 금지는 ‘총선용’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분들 추진하는 방식이 지금 총선 앞두고 허겁지겁 몸에 좋으면 다 먹어보자, 뭐 이런 방식”이라며 “그러다 배탈 난다. 그런데 배탈이 자기들이 나면 좋은데 골병 드는 건 국민경제와 국민들의 삶”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매도 전면 금지 이전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금 공매도 관련해서 수기로 거래하는데 이것부터 금지해야 한다”며 “그래서 증권사가 책임 있게 전산 시스템 구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서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는 그야말로 거의 즉시 발견될 수 있도록 해야 엉뚱한 생각들을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불법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고 주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라며 “증권사가 이 공매도 등을 통해서 천문학적 이익을 보고 있는데 증권사에게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그러면 거의 울상을 짓는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추진해 왔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공매도를 이렇게 이번에 금지하게 됐을 때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 문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며 “장기적인 증권 주가 상승 문제와는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대책 없이 그냥 여당이 요구하니까 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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