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공매도 금지, 방향 제대로…제도개선 안되면 연장할 수도”

당정이 지난 5일 ‘공매도 전면 금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정부가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며 높이 평가했다.

박 의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자체를 금지시키기로 한 결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본다”며 “금융권이 그때까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제도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금지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무차입 공매도는 현행법상 불법인데도 기관투자자에 의해 횡행해서 기관과 개미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문재인 정권의 금융당국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제도개선도 처벌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5년의 시간을 흘려보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극약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융권의 제도개선 약속만 믿고 있다가 또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수수방관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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