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이어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총선을 5개월가량 앞두고 개미 투자자를 공략하기 위한 선거 전략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부의 공매도 금지가 선거전략이 아닌 자본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그동안 공매도와 관련해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이 아주 높았다”며 “이번 조치는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와 상법 공매도,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을 약탈하는 세력의 준동을 막고, 공정한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매도 금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지금처럼 공매도를 통한 시장 교란 행위와 불법 공매도가 판을 치며 불공정 경쟁이 계속되면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투자자들이 이탈하게 되어 더 심각한 우려가 초래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장 배경인 백드롭도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책 추진’으로 바꿨다. 김포 등 서울과 생활권이 일치하는 경기권을 서울로 편입하는 안을 비롯해 공매도 금지를 추진하는 것이 표심 잡기용이 아닌 ‘주민을 위한 정책 추진’임을 강조하는 의미에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전날 임시 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 8개월 동안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도 전날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공매도 금지에는 여당의 강한 요구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공매도 제도개선을 정부에 강력 요청해왔고, 금융당국은 이에 화답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 이 기간 동안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글로벌 투자은행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를 총선을 앞두고 이탈한 지지층을 복원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2030 세대를 비롯해 주식투자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은 공매도가 불리하다는 불만이 컸던 만큼 공매도 금지를 통해 이들에 대한 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는 복안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15일에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주장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공매도 금지와 김포 서울 편입을 합해 “저는 이 두 가지 정책이 모두 절차적으로 매우 졸속이면서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마련되고 기획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본다)”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같은 비판에 대해 선을 그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일련의)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 급조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비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공매도 금지가) 폭발력이 세기 때문에 향후 금융위 차원에서 (공매도) 금지 기간 제도적 보완책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매도 금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쏟아진바 있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적발을 언급하며 “개미 투자자의 불안을 경감시킬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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