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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6일 “서울시 편입 주장은 제대로 검토도 안 됐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정치공학적인 표퓰리즘일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유 시장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구상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라고 단언했다.
유 시장은 이어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와 협력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필수”라며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 또한 소수 여당이 단독으로 관철시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말했다.
유 시장의 이 같은 주장은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걸리는 행정 및 입법절차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상 주민과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의견수렴(동의)을 얻어야 하는데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 보다 반대가 많고 현 지방의회 구성상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 시장은 ‘서울 메가시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수도를 ‘특별시’로 이름을 붙인 곳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이번 김포의 서울편입 논의는 ‘서울로의 빨대현상’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주장은 내년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사항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움직임과 맞물리며 불거졌다.
‘경기북도 김포’가 아닌 ‘서울 김포’가 낫다는 의견이 나오며 편입론이 급물살을 탄 것이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편입론이 갑자기 국가적 이슈로 떠올랐다.
하지만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정부는 물론 김포를 제외한 어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검토나 협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도 방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어느 하나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
유정복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법적 근거나 현실적인 검토 없이 국회 만능주의에 입각한 무책임한 얘기로, 국민 갈등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공학적인 접근이자 정치 쇼에 불과하다”며 “무지·무능·무책임을 감추려는 정치 표퓰리즘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 정치를 해 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가 ‘메가시티 서울’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 첫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