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어려운데 마음은 여전히 콩밭에
R&D 예산 문제 졸속 접근 비판받아야 마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선거에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며 “부실 예산안부터 바로잡아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이 삶이나 국가의 미래를 두고 진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수차 강조 드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경제가 참으로 어렵지만 정부·여당의 마음은 여전히 콩밭에 가 있는 거 같다. 민생과 무관한 선거용 공수표 남발로 이 국면을 넘어갈 수는 없다”며 “조삼모사 식의 눈속임으로 물가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수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부실 설계된 예산안 바로잡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될 것”이라며 “만시지탄이긴 한데 정부·여당이 야당과 과학계의 R&D 예산 복원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 보인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가 백년대계라 할 수 있는 R&D 예산 문제를 냉·온탕 오가듯 졸속으로 접근하는 문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며 “카르텔 운운하며 과학계를 마치 범죄 집단처럼 취급한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아무리 힘들어도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라며 “국가 미래를 좌우할 R&D 예산은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점을 직시하고 이번 예산 심사에서 복구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