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이 추진을 선언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방안 및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 등을 겨냥해 “정부·여당이 선거에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가 참으로 어렵지만, 정부·여당의 마음은 여전히 콩밭에 가 있는 것 같다”며 “민생과 무관한 선거용 공수표 남발로 이 국면을 넘어갈 수는 없다. 조삼모사(朝三暮四)식의 눈속임으로 물가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수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 설계된 예산안 바로잡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다”고 짚었다. 그는 “정부·여당이 야당과 과학계의 R&D 예산 복원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이 보인다”며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그러나 국가 백년대계라고 할 수 있는 R&D 예산 문제를 냉온탕 오가듯이 졸속으로 접근하는 태도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며 “카르텔 운운하면서 과학계를 마치 범죄 집단처럼 취급한 것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아무리 힘들어도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R&D 예산은 어려운 때일수록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점을 직시하고, 이번 예산 심사에서 복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물가 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매우 어려워졌다. 이미 1년이 됐다”며 “그런데 정부는 이제서야 우유 등 7개 품목을 관리하는 물가 안정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켜서 대응해 간다고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지금까지 하반기 물가 안정이라는 말만 정말 축음기처럼 돌리다가 뒤늦게 부산을 떨고 있는 것”이라며 “늦어도 너무 늦었고, 내용도 보면 MB 방식을 답습한 것이라서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실기한 미봉책 돌려막기로 고물가 태풍을 이겨낼 수는 없다”며 “김장철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서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고물가가 장기화되는 데 따른 종합, 그리고 장기적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고통을 방치하는 ‘민생 무정부’라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기를 기대하는 바”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