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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실현 가능성을 일축했다. 시민 및 의회 의견수렴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여당에서 급조한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내년도 본예산 관련 기자회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기한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이 커지고 이를 둘러싼 자신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최소한 성사되려면 당사자인 김포시, 서울시, 경기도 주민 내지는 각 의회에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내년 봄에 임기가 만료되고, 내년 4월이 총선인 상황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실현 가능성 있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절차와 비전, 정책, 의견 수렴, 각각 해당되는 의회까지 이런 것 다 생략한 채 법은 통과했는데 (입법과정서)혹시 야당 반대로 못했다고 하려는 것인가”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가. 제 도끼로 제 발등 찍는 일 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김포시민을 표로만 보는 이런 선거용 정치쇼가 어디 있나.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서울확장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힐난했다.
김 지사는 여당 일각에서 자신의 소속 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메가시티’를 주창한 적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서울 확장’에 대한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는 것을 의식한 듯 “메가시티 주장이 나온 배경은 서울 집중이 커서 그것을 막자고 한 것”이라며 “저도 대선 후보 때 공약했다. 서울 말고 전국에 서울 같은 것을 4개 더 만들자는 것이 메가시티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울경, 충청, 호남 등에 메가시티 만들어 그 외곽의 중소도시가 같이 발전하고, 그 바깥의 농촌까지 함께 발전하는 것이 메가시티 본질”이라며 “서울 메가시티 확장은 메가시티 주장과 정면으로 다른 얘기”라고 구분했다
김 지사는 “국토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는 대한민국이 수십 년 간 이어온 근본 가치다. ‘서울공화국’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 아니다”며 “과도한 서울집중과 지방소멸을 막자는 근본 가치가 고작 여당의 총선전략에 따라 훼손된다는 것이 참담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국민의 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한 날에도 대통령은 대전에서 ‘지방시대’를 외친 바 있다. 자가당착이자 자기모순, 코메디”라며 “침묵이 길어진다면 묵인·방조를 넘어 동조·공조로 밖에 볼 수 없다. 대통령이 나서서 여당발 소모적 논란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이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관련해 김포시 서울편입 논란과 달리 이미 도민 의견수렴, 도의회 동의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며 실현 가능성에 기대감을 보였다.
그는 “북부특별자치도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담대한 실천”이라며 “경기북부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과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행정안전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지사는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과 관련한 토론회 등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본질이 중요하다”는 전제 조건을 달아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