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만연…투자자 결정 왜곡
글로벌 IB , 증권사 창구 역할 없인 불가능
MSCI 선진지수보다 투자자 신뢰 회복 중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회의실에서 국내 9개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와 가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증시에서 100여개 종목의 무차입 불법 공매도가 확인됐다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불법 공매도 거래의 경우 국내 증권사들의 창구 역할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공매도 주문을 받는데 증권사들이 적절한 역할을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회의실에서 국내 9개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와 가진 간담회 이후 취재진들과 만나 “100여개 종목 이상의 무차입 공매도가 확인돼 추가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공매도 금지 조치가 선진 제도 도입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다시 주식을 사서 주식을 빌린 곳에 갚는 투자 방식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주식을 상환해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을 말한다.
최근 금감원은 BNP파리바와 HSBC 등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공매도를 적발한 바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100여개가량의 무차입 불법 공매도 대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들어갔다. 불법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저하시킨다고 보고 금지 기간 중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원장은 자본시장법 180조를 언급하면서 국내에서는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증권시장 안정, 적정한 가격 형성에 기여를 하는 전제 하에 허용하겠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원칙과 예외 규정이 있는데 시장 안정과 적정한 가격 형성이 저해되면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다”며 “지금 100여 개 종목 이상이 불법으로 확인된 만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가) 적정한 가격 형성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상황이면 시스템 신뢰 저하로 인해 투자자 결정에 왜곡되는 부수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국내 증시에 불법 공매도가 만연해 있다고 보고 이날 부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글로벌 IB 10여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해 이후 공매도 관련 검사와 조사를 하면서 많이 분석해보고 특별조사단도 출범시켰다”며 “지금 상황 기준으로는 단순히 깨진 유리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유리가 다 깨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된 장”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해외 IB들은 국내 증권사들의 창구 역할이 없으면 운영되기 힘든데 증권사들이 적정한 수준의 역할을 했는지 매우 강한 의심이 든다”며 해외 IB뿐만 아니라 국내 증권사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도 시사했다.
이 원장은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 결정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선진지수 편입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며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보다 개인투자자의 신뢰 회복이 중요한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MSCI는 지난 6월 한국 증시를 선진국 후보로 편입하지 않으며 그 이유 중 하나로 ‘제한적 공매도’를 언급한 바 있다.
이 원장은 “MSCI 선진지수 편입은 정부 당국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자본시장의 양적·질적 발전과 그 과정에서 균형 있는 투자자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매도 금지가 개별 종목 주가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매도 전면 금지는 법률상 요건에 따른 시장 조치라며 특정 종목의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주된 고려 요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정보의 비대칭이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인 측면의 쏠림이 있을 때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