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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할인 다크패턴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현행법으로 규율이 불가능한 ‘다크패턴’ 유형이 있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화면 배치(인터페이스)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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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패턴 분류 [한국소비자원 제공] |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쇼핑몰(38개)의 웹사이트·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각각(76개)에 대한 다크패턴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확인된 다크패턴의 수는 총 429개로 평균 5.6개의 다크패턴 유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공정위는 다크패턴을 4가지 범주·19개의 세부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13개 유형은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숨은 갱신’ 등 6개 유형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다.
조사 대상 온라인 쇼핑몰은 “지금까지 ○○○개 구매”와 같은 ‘압박형’ 다크패턴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93.4%) ▷감정적 언어사용(86.8%) ▷시간제한 알림(75.0%) 등 순이다.
상위 3가지 유형은 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압박형 다크패턴 유형이다. 그 자체로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다고 볼 수 없으나,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 기만행위를 하면 관련 법에 따라 규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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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패턴 상위 발견 유형 [한국소비자원 제공] |
공정위는 19개 다크패턴 중에서 ‘거짓 할인’ 등 13개 유형을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유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76개의 웹사이트·모바일 앱에서 총 188개가 확인돼 평균 2.5개 유형이 사용되고 있었다.
가장 많은 유형은 ‘특정옵션 사전선택(48.7%·37개)’이었고, 다음으로 ▷숨겨진 정보(44.7%·34개) ▷유인 판매(28.9%, 22개) ▷거짓 추천(26.3%, 20개) 등의 순이었다.
사례를 보면 구독료가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되어 있거나(특정옵션 사전선택), 제품 구매 시 최소(또는 최대) 구매 수량이 있다는 표시를 하지 않아 구매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숨겨진 정보), 낮은 가격으로 유인했으나 실제 해당 제품이 없는 경우(유인 판매), 판매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의 후기가 포함된 경우(거짓 추천) 등이다.
이 중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등 6개 유형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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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형 다크패턴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 유형의 다크패턴을 결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예를 들어 멤버십 서비스 해지 과정에서는 ▷취소·탈퇴 등의 방해 ▷감정적 언어사용 ▷잘못된 계층구조까지 3개 유형이 결합된 형태가 있었다. 또 책상을 광고하면서 상판 가격만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한 사례에서는 ‘거짓 할인’과 ‘숨겨진 정보’ 2개 유형을 결합하고 있었다.
한편 다크패턴 사용 빈도는 모바일 앱이 평균 5.8개 유형으로 웹사이트(평균 5.4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화면 구성 등 쇼핑몰 인터페이스의 중립적 설계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실태 조사는 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배포 전에 시작됐으며, 동 가이드라인이 배포됨에 따라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선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