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과거 3차례 금지 이후 지수 하락한 경우도
외부 충격 없는 상황서 결정돼 더욱 주목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번 조치가 국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과거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내렸을 당시 주가 변동성이 제각각이었다는 이유로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과거 세 차례 공매도 전면 금지가 내려졌을 당시 지수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시장 변동성을 줄이거나 주가 하락을 막으며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온전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셈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다시 주식을 사서 주식을 빌린 곳에 갚는 투자 방식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저렴한 값에 다시 사들여 주식을 상환해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이에 전날 금융당국은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 하에 6일부터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 종목의 공매도를 내년 6월 말까지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국내에서 공매도 전면금지가 단행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증시 안정을 위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이후 지난 2021년 5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대형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해 왔는데 이마저도 다시 금지한 것이다.
앞서 코로나19 당시 공매도 전면금지가 내려지기 직전(2020년 3월 13일)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1771.44와 524에 불과했다. 하지만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실행된 2020년 3월 16일 이후 이듬해 4월 30일까지 코스피지수는 1376.42포인트(77.70%) 상승한 3147.86, 코스닥지수는 459.45포인트(87.68%) 오른 983.45를 기록하며 급등했다.
유럽 재정 위기로 공매도가 금지됐던 3개월(2011년 8월 10일~11월 9일)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5.89%(1801.35→1907.53), 17.68%(432.88→509.41) 상승했다. 코로나19 당시보다 상승률을 낮았지만 오름세는 유지했다. 다만 당시 조치가 내려지고 1개월 뒤 코스피는 0.64% 올랐는데 코스닥이 8.79%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초기 상승 폭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엔 이와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공매도가 금지됐던 지난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코스피지수는 오히려 3.60%(1448.06→1395.89)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19.97%(440.77→528.80) 상승했다.
이에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당초 목표한 대로 시장 안정화를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섞인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과거 사례마다 상승과 하락이 다르게 나타나 공매도 금지 자체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공매도 금지만으로 지수가 변동하는 것이 아닌, 시장에 추가적인 요소들이 작동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공매도 금지가 내려진 시기에는 금융시장·실물경제 급락에 대응해 글로벌 중앙은행과 각 국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았다”며 “공매도 금지에 의해 주가 반등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아가 앞서 시행됐던 공매도 금지 조치는 외부 충격으로 시장을 통제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불법 행위에 따른 시장 불안정 등 내부적 요인을 감안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금지 조치만으로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 시킬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번 조치의 진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선 구체적이고 실직적인 제도 개선 등을 함께 제시해야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으며 시장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