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특별조사단, 전수조사 착수
형사 처벌 실재적인 법안 마련 시급
입법위해 국회 공조 속도 낼 필요성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회의실에서 국내 9개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형사 고발에 나서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불공정 행위 사전 방지와 함께 적발에도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당국의 엄포에도 시장에선 실질적으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관련 법안 추진이 미미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시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글로벌 IB인 BNP파리바와 HSBC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데 이어 관련해 전수 조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다시 주식을 사서 주식을 빌린 곳에 갚는 투자 방식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주식을 상환해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현행법상 주식을 빌려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미 100여 개 종목 이상의 무차입 공매도를 확인해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특별조사단은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국내 증권사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 공매도주문 수탁 프로세스·불법 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글로벌 IB들의 불법 공매도 거래의 경우 국내 증권사들의 창구 역할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공매도 주문을 받는데 증권사들이 적절한 역할을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전수조차 결과 추가로 드러난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을 검토하고 자체 시스템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법조계는 글로벌 IB가 국내에서 형사 처벌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본다. 금감원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와 싱가포르 통화청(MAS) 등 해외 금융감독기관과 필요시 공조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외국인에 대해 홍콩 SFC 및 HKMA의 협조를 받아 홍콩 현지에서 금융감독원 담당자가 직접 조사한 후 검찰에 고발 조치해 검찰이 기소하고 인터폴과 공조해 해외에서 체포한 사례가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금감원의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 및 주요 글로벌 IB 전수조사 실시에 대해 “해외에 소재하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금감원과 검찰의 조사를 받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매도 특별조사단의 전수 결과 적발된 불법 공매도가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위법성이 크다면 외국인이라고 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실질적인 법안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온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본시장법 내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3월 행정제재 강화로 잔고 착오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에도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전에는 고의성이 있는 불법 공매도도 과태료 부과에 그쳤었다.
문제는 형사고발 조치가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당국의 사안이 아닌 만큼 법원의 판단에 의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식상 고발이 아닌 강도 높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법안 마련이 시급하단 의견이 나온다.
당국이 도입을 모색하고 있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도 관련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당국도 이를 인지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입법화를 추진하겠단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장전문가·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