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 與 ‘김포-서울 편입’ 주장이 잘못된 이유 10가지 제시

[아이뉴스24 오영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의원(광주을)이 5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김포-서울 편입’ 주장이 틀린 이유 10가지를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자치시가 아닌 행정구가 되기 때문에, 김포시 세수입이 대폭 감소해 재정을 위협한다는 점, 김포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치권과 재량권을 훼손한다는 점, 대한민국 수도가 북한과 경계를 마주하게 돼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역대 정부들의 노력에 역행하는 점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 “김 대표의 주장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감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다고 명시된 헌법 제122조에 위반되며, 주권자의 의견이 없는 반민주적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은 주권에게 있다고 한 헌법 제1조에도 위반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