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김태흠 김진태, 국힘 소속 광역단체장 ‘메가시티 서울’에 쓴소리

[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잇따라 반기를 들고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6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주장은 실현 가능성 없는 선거 포퓰리즘 정치 쇼”라며 “지방행정 체제 개편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협력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 의견 수렴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10월19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시장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바라봤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김포의 서울 편입은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반대 의견이 많아 행정입법의 형태로는 통과가 어렵다는 이유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의원입법 형태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여소야대인 제21대 국회 의석 구성상 현실성이 없다고 진단했다. 유 시장은 제대로 검토가 되지도 않은 방안을 여당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슈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를 5개월 앞둔 ‘아니면 말고’ 식의 이슈화는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번 편입 구상은 어떤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의가 없었고 수도 방위나 재정 지원 측면에서도 검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시대 추진에 역행하는 ‘서울특별시 공화국’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낸 행정전문가로 1994년 관선 김포 군수로 임명된 이래 김포와 인연이 깊었다. 그는 민선 1기 김포 군수를 지냈으며 시로 승격한 김포시의 초대, 2대 김포시장으로도 뽑혔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의 김포 지역구 후보로 나와 당선됐으며 이어 김포지역에서만 내리 3선을 했다. 김진태 강원특별도지사는 메가시티 서울과 관련해 직접 비난을 삼가면서도 시대의 흐름을 벗어나는 정책이라고 바라봤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며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지역주민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라면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수도권 말고도 부울경 논의가 있는데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다”면서도 “아무리 메가시티 서울 하더라도 지방시대라는 큰 흐름을 거스르기 어려울 거라 생각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수도권 메가시티 논의보다도 지방 메가시티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메가시티 조성이 우선”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며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청사진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분권, 균형발전,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청사진이 제시된 뒤에 수도권 행정구역 정비가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구체적으로 행정’교육’재정 등과 관련된 권한을 지방에 넘기는 방식을 먼저 논의해야 할 것이라 제시했다. 김태흠 지사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방 메가시티가 구성되도록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강하게 요청하겠다”며 “충청권 4개 시도도 속도감 있게 메가시티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행정 체제의 대개혁이 필요하다”며 “현 행정 체제는 교통’통신’인터넷 발전에 따른 주민 생활’문화’경제권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0월 말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제시했다. 이후 광명, 과천, 하남 등 서울시 인접 기초단체들의 편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