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6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9개 회계법인 CEO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총선을 앞둔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질의에 “정치권에서 이와 관련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건 시장 조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이어 “누군가 얘기해서 아무 검토없이 갑자기 발표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큰 오해”라며 “수개월 점검해 정부 내부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상황은 깨진 유리가 많은 골목이 아니라 유리가 다 깨져 있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한 장이다”며 “금융업계에 발을 깊이 담그고 중요한 위치에 있다면 그게 민간이라도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미 코스피와 코스닥을 가리지 않고 100개 이상 종목이 불법 공매도 대상으로 확인됐다”며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도 “선진지수 편입 자체가 궁극적 목표는 아니다”라고 잘라섰다. 그는 “자본시장의 양적 질적 성장, 투자자 보호로 인한 실물경제 성장 등이 큰 목적”이라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금지 기간 주가를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올리려는 세력 있을 수 있다”며 “내부 제보자 등에게 외국 못지않게 억대의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을 개선 중이다. 제보에만 의지하지 않고 시스템상 통제 관리도 할 것”이라며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전날(5일)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 종목의 공매도를 내년 6월 말까지 금지하는 방안을 의결하면서도 금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에서 내년 7월1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공매도 재개는 내년 6월에 가서 상황이 얼마나 개선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에도 기관의 대차와 개인의 대주는 차입조건 등이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았는데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근본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불법 공매도 조사와 처벌을 계속 이어진다.
이복현 원장은 “공매도 금지기간 중에도 불법 공매도 조사는 계속되고,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거래소와 함께 밀착 감시하겠다”며 “시장조성자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매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