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일회용품 규제 계도기간 연장 환영”

소상공인업계가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계도기간 연장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7일 입장문을 통해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허용과 계도기간 연장 발표는 각종 경제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부담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환경부는 오는 23일 종료하려던 일회용품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연장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비닐봉지 사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역시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시점에서 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는 그에 필요한 기반이 전혀 구축돼 있지 않아,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규제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인식변화도 함께 보조를 맞춰 가야 정책 취지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이번 계도기간 연장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과 소비자의 불편을 덜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소상공인도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일조하는 측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