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 접객업과 집단 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7일 발표했다.
식품 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종이컵 사용 금지에 대해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대해서는 “대체품인 종이 빨대가 2.5배 비싼 데도 소비자 만족도는 낮다. 비싼 빨대를 구비하고도 고객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이중고가 있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계도기간에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가장 이행하기 어려운 조처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는 정부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과제인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 소속 전문가는 연합뉴스에 “내년 있을 총선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발표했을 것이다. 그러니 규제 포기와 유예에 대해 아무리 비판해도 환경부는 타격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