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대수도론’과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광역서울도’ 등 과거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현역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 소속된 경기도지사들이 오히려 광역화 수도론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다만 과거 사례들이 선거를 전후한 시점에서 나왔으나 결국 정책적 움직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두고도 전례를 밟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7일 국회 본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김포 서울 편입 추진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에 위원으로 참여한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광역서울도’ 구상을 처음 공개했을 때 해당 정책 구상에 영감을 줬던 인물로 알려졌다.
남경필 전 경기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을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초광역권으로 재현하자는 주장에 더해 ‘광역서울도’ 공약을 꺼내들었다.
남 전 지사는 2017년 12월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는 내일 경기도를 포기하겠습니다”라는 도발적 발언으로 이슈 몰이에 나섰다.
그는 다음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역서울도 형성과 수도권 규제 혁신’ 토론회에선 발제자로 나서 광역서울도 구상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난 새로운 성장모델인 ‘초강대도시’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 전 지사는 “작은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에 넘기고 미래의 큰 틀을 설계할 수 있는 광역 지도자를 뽑아서 해외 도시와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 전 지사의 ‘광역서울도’ 구상은 여야를 가리지 않은 반대에 부딪혔다.
당시 성남시장이자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남 전 지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다음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남 지사님, 가도 너무 가셨다”며 “자치분권강화와 세방화(세계화와 지방화의 동시 진행) 흐름에 역행하는 황당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당시 부산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2018년 2월7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경필 경기지사의 광역서울도 구상은 경기도를 서울공화국에 편입시켜 서울의 독점이익을 과점해보겠다는 의미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 전 지사의 광역서울도 주장은 그가 지방선거에서 낙선하게 되면서 구체적 정책 실현 단계를 거치지 못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남 전 지사의 ‘광역서울도’와 비슷한 정책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자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비판하며 ‘대수도론’ 정책을 내세웠다.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수도권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대수도론이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냔 우려엔 ‘후광 효과’를 들어 일축했다. 수도권의 경쟁력이 올라야 비수도권의 경제력도 그 효과를 받아 동반 상승하게 되기에 결국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김 전 지사의 대수도론에 비수도권 지자체 단체장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김 전 지사와 같은 정당에 소속된 이완구 당시 충남지사는 2006년 7월3일 취임사에서 “대수도론은 현 정권의 모든 틀을 다시 바꿔야 한다”며 “도지사직을 내놓고라도 배수진을 치는 이유는 국가적으로나 충청권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강하게 밀고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해 10월19일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김 전 지사의 대수도론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특히 여당 의원들이 대수도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수도권인 파주 출신의 노현송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지사의 ‘대수도론’은 세계적인 대도시권과 경쟁을 위해서 광역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미명 아래 수도권규제를 완화해 오히려 주택 및 땅값 상승, 교통문제,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적 비용과 수도권 집중현상을 심화시켜 중앙과 지방이 공멸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비수도권인 대전 서구을 지역구에서 선출된 구논회 열린우리당 의원 또한 “대수도론은 김문수 지사를 중심으로 행복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수도권이 빼앗기게 된 기득권을 벌충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수도권 규제철폐’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열악한 비수도권 지자체들을 생각해서 더 이상 가진자의 횡포를 부리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김 전 지사의 대수도론에 포함된 수도권규제철폐 정책을 문제 삼으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을 비롯한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녹색연합 등 전국 287개 시민단체 대표단은 2006년 7월12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경기지사의 수도권 집중을 전제로 하는 수도권규제철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의 지속가능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며 관련 정책의 철회를 요청했다.
김 전 지사는 경기지사 연임도전을 앞둔 2010년 신년사에서도 “작은 나라 안에서 나누고 쪼개고 하향 평준화할 것이 아니라 규모를 키우고 수준을 높여서 세계로 웅비해야 한다”며 대수도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역시 연임에 성공했음에도 각계각층의 반발을 이기지 못해 대수도론을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하지는 않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김 전 지사의 대수도론 주창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반대해온 뜻을 우회적으로 표출하기 위한 정쟁적 수단이 아니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관련 특위를 신설하는 등 ‘메가시티 서울’의 밑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경기지사의 주장에 일부 여당 인사들이 동조하는 정도였던 과거 사례와 추진력에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유정복 인천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비수도권 지자체장들이 해당 구상에 부정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은 과거와 비슷하다. 김포시장 출신으로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 장관까진 지낸 유정복 시장은 전날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주장은 실현 가능성 없는 선거 포퓰리즘 정치 쇼”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홍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