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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가 7일 사퇴하면서 방통위 2인 체제가 더욱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민희 전 의원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았지만, 대통령 재가를 받지 못해 임명되지 못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결국 기자회견을 열어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히면서 방통위는 당분관 여권 인사인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가 지속될 전망이다.
당초 방통위는 5명이 정원이지만, 지난 8월 말 여권 김효재, 야권 김현 위원이 퇴임하면서 최소 의결 정족수인 2인 체제가 굳혀졌다.
최 전 의원은 법제처의 상임위원 자격과 관련한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임명이 이뤄지지 못했다. 여당도 상임위원 공석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추천했으나 진척은 없었다. 남은 한 자리는 야당 추천 몫이지만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두 분을 빠르게 추천해 주시면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방통위가 완전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고 한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야당이 예고한 이 위원장 탄핵안 발의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야당의 탄핵안 발의와 탄핵 소추 의결이 현실화하면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돼 최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다.
이 위원장은 앞서 야당의 탄핵 논의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일이 없다”며 “상징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탄핵이라는 것은 얼토당토않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