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김웅 국민의힘 의원. /송의주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 시사를 두고 “언제부터 출마가 범죄자들의 면죄부가 됐느냐”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씨가 ‘비법률적 명예회복의 길’이라고 하면서 출마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소명, 해명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럼 전청조나 조두순도 출마로 소명, 해명하는 것이 시민의 권리냐”며 “일반 국민은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면 그 공판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정상적인 행태인데, 권력자는 형사재판마저 검투장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법원이 자초한 일”이라며 “3년 넘게 재판을 질질 끌고, 범죄자가 사법질서를 위협해도 법정구속 되지 않는다. 과연 일반 서민이라면 상상이나 할 수 있느냐”며 “과연 우리나라 법원은 공정한 기관이냐? 아니 정상이냐? 법원이 바로 비법률적 조국수호의 앞잡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경기도망지사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출마하면서 여의도 국회는 잡범들의 소도가 됐다”며 “이제 조국의 출마로 민주당 공천장은 레오 10세의 면죄부가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총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냐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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