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 2천500만명중 600만명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정책 필요”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가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의 ‘메가서울’ 구상 추진에 대해 “본질에서 크게 벗어난 현실인식”이라며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선결과제”라면서 당론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분권의 핵심은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어떻게 ‘리쇼어링’ 하느냐 하는 문제”라며 “이를 놔두고 김포·고양·구리·하남을 서울에 붙이느냐, 경기도에 두느냐 하는 문제는 ‘부차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인구 2천500만명 중 우선 강원, 충남·북, 영호남에 200만명씩 총 600만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 중부내륙지원 등을 꼽았다.
그는 “백두대간과 수자원 보호의 규제를 완화해 중부지역(강원, 충남·북)의 리쇼어링을 먼저 진행하는 한편 지방의 농지와 산림, 농촌의 세컨하우스와 주말주택에 대한 규제를 풀어 귀농·귀촌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방시대를 맞아 진행하는 교육특구를 활용해 지방에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며 “특히 의대 정원 확대 시 지역 할당을 대폭 늘리고, RISE사업 등 지방 실정에 맞게 산학연정의 협력을 이끌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방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 수도권 내에서의 서울·경기 경계선 긋기는 문제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난 현실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도는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으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충북대 의대 등에 최대 221명 이상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jeonch@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