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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통신 3사의 5G 요금제 하한선이 현재 4만원대 중후반에서 3만원 대로 내려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4만원대인 5G 최저 요금을 3만원대로 하향하고,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5G와 LTE 요금제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 통신사 요금제 대비 30~40%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를 추가 출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데이터를 적게 쓰는 이용자들이 실제로 쓴 만큼만 요금을 낼 수 있도록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 기준을 더욱 세분화할 계획이다.
단말기 종류에 따라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제한 조치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사라진다. 이통 3사는 자급제 단말기를 제외하면 5G 스마트폰에서 반드시 5G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제한했으나, 앞으로 이용약관을 개정해 기술적으로 가능할 경우 5G 단말 이용자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 반대로 LTE 단말 이용자의 5G 요금제 가입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에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 개정 전에라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개선 조치에 나서는 방안을 협의해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관련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KT와 LG유플러스도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용약관 개정 후에는 데이터를 적게 쓰는 5G 스마트폰 이용자가 저가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고, 데이터를 많이 쓰는 LTE 스마트폰 이용자는 대량 데이터에 유리한 5G 요금제를 통해 통신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
또 청년층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데이터를 소량(30GB 이하) 이용하는 3만∼4만원대 저가 구간에서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의 최대 2배로 확대하고, 로밍 할인이나 커피·영화 쿠폰 등의 부가 혜택을 강화한 ‘청년 5G 요금제’를 내년 1분기 중 신설하기로 했다.
가계통신비 부담의 상당 부분이 프리미엄 기종 위주의 단말기 가격이라는 점에서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도 독려하고 나섰다.
정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국내 제조사는 30만∼80만원대 단말기를 연내에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 각각 출시할 계획이다.
현재 2년 위주로 운영 중인 선택약정 할인제도에도 손을 댄다. 향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는 사전 예약 기능을 내년 1분기 안에 도입해 2년 약정과 똑같은 할인 혜택을 주면서도 중도 해지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약정만료 안내 문자에 앞으로는 재약정 신청 URL을 포함해 편리하게 재약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