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노조법 개정안, 헌법·민법 위배 소지 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이 단독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한 것과 관련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소위 노란봉투법이라고 말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그간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관계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다”며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들이 신속하게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사업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투자 이행을 위해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 개발계획 변경 등 각종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최근 현장에서 공공 발주처와 민간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만큼 신속한 분쟁 해결도 지원한다.
특히 현재 4만원대인 5G 최저 요금을 3만원대로 하향하고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5G와 LTE 요금제를 선택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등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활성화한다.
추 부총리는 “기존 통신사 요금제 대비 30~40%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를 추가 출시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주파수 할당대가와 조건을 완화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늘리고 데이터 대량 선구매 할인 폭을 확대하는 등 알뜰폰 업계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말 소비 활성화를 위한 2023년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추진계획도 전했다. 주요 유통·제조·서비스 기업들이 참여하는 최대 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현재 역대 최대규모인 2500여개 기업이 참가신청을 해 어느 때보다 풍성한 쇼핑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행사는 생활물가 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지역과의 상생, 외국인 참여 확대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정부와 지자체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30만원 확대 등을 통해 행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12월에는 고품질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구매할 수 있는 ‘눈꽃 동행축제’를 릴레이로 개최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