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주최 하에 ‘한국형 횡제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한국형 횡재세’ 도입을 촉구한 바가 있다”며 “민주당의 횡재세 도입 요구는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막대한 이익을 낸 기업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고통 분담을 함께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횡재세는 전쟁 등으로 특정 산업의 부가 갑자기 집중됨으로 인해가지고 자본주의 시스템 전체가 위기를 겪으면서 등장하게 된 것”이라며 “우리 사회도 이제 진지한 논의를 통해 횡재세에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국민의 고통을 덜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실질적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겠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기업, 전문가와 소통하며 소통하면서 우리 사회의 상생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면서 횡재세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 “특정 업종이 아무런 노력 없이 (얻은) 과도한 소득을 사회적으로 공유를 해 나가기 위한 정책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부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횡재세를 이미 도입을 했고, 미국 또한 관련 법안이 다양하게 현재 발의가 돼 있는 상태”라며 “국내에서도 한국형 횡재세 도입 논의가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횡재세 도입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위기 상황에 한시적으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범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 돼 있는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사회적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 제시되기를 기대를 한다”고 했다.
용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가계 살림과 국민 경제가 고금리와 고물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이 조건 자체가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정유사와 은행들에게 특수 이익을 보장하는 조건이 되고 있다”며 “횡재세는 바로 이 사회적 불의를 수정하는 데에 가장 우수한 세금 제도다.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자원 배분의 왜곡을 수정하는 데에도 가장 우수한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횡재세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조건과 상황과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지 않았나, 이제는 국회의 결정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저는 국내외의 상황이 이제 횡재세의 정당성을 놓고 갑론을박할 시기는 지났다고 본다”며 “오늘 토론회가 횡재세의 범위와 수준 그리고 적절한 입법 방식 같은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정책적인 내용들을 놓고 더 풍부한 성과가 나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다가올 11월 예산안 심사, 세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횡재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더 힘 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저도 함께 힘 모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