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7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일회용품 관리 방안’은 그동안 계도로 운영해온 일회용품 품목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 현장 혼란 최소화, 그리 전체 사용량 감소를 목표로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각 일회용품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관리 정책을 ‘과태료 부과’ 대신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 정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우선, 비닐 봉투 대신에 장바구니,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환경부는 그간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근거로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대신에 생활 문화로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주력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 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이후에 커피전문점에서는 주로 종이 빨대와 생분해성 빨대를 사용해왔지만, 소비자들이 종이 빨대가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빠르게 눅눅해지면서 사용이 불편하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더군다나, 그 가격도 기존보다 2.5배 비싸기도 해서 일부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플라스틱 빨대 계도 기간이 연장된다. 아울러, 계도 기간 중에는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할 방침이다. 계도 종료 시점의 경우,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과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한 다음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종이컵은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간다.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그간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 시설을 설치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해외 많은 국가들이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에서 종이컵이 제외됐다.
다만, 이 같은 결정에도 여전히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 사용을 권장하고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장에서 사용된 종이컵은 별도로 모아 분리 배출하는 등 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환경부 임상준 차관은 “과거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며,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정부의 이번 일회용품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먹거리가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적지 않은 PC방 업계에서는 그간 다회용품 운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았지만, 이번 소식으로 한숨을 돌렸다는 입장이다.
한 PC방 업주는 “일단 이번에 규제가 조금 완화된 덕분에 한동안 안고 있던 고민은 조금 덜어낸 편이다”라며, “다만, 이미 다회용품이나 식기세척기를 구매한 PC방 업주들 입장에서는 이 같은 정부 정책이 너무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아쉬움도 크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현장 분위기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