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폭, 의사-정부 양자 논의해야”…목소리 높이는 의사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의사들이 의사단체와 정부, 양자 채널로 논의 통로를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잇달아 내놨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적정 의사 수에 관해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인력 적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히 논의해 적정 의사 수를 산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인력 적정 평가위원회는 의사단체와 정부 등 양자가 참여하는 방식이다.

협의회에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 중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한국의대·의전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등 1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정부가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대학별 의대 증원 수요조사는 대학의 주관적인 요구만을 반영한 숫자가 집계돼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의료현안협의체, 그리고 다양한 의료계 직역 단체와 환자·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두 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증원 폭을 정하기 위해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증원 수요 조사와 현장의 교육역량 점검도 하고 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현안협의체와 별개로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일대일로 참여하는 별도의 의정협의체에서 (의대 정원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관련 논의를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로 좁힐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의대 정원 협의의 원칙은 2020년 9월 의정합의에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며 “의대 정원 수요조사, 보정심 논의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의정 합의의 정신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들이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 양자 협의를 주장하는 것은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 논의의 폭을 수요자단체 등으로 넓히면서 의사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협은 그동안 정부와 의대 정원 문제 등을 협의하던 협상단을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협상에 대한 단체 내부의 비판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의대 정원 문제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위원을 전면 개편하라”고 권고하자 협상단장이었던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이 사퇴했고, 이에 따라 새로운 협상단을 꾸리고 있다.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