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4만 원대 중후반인 통신 3사의 5G 요금제 하한선이 3만 원 대로 내려가고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게 해당 방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데이터를 적게 쓰는 이용자들이 실제로 쓴 만큼만 요금을 낼 수 있도록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 기준을 더욱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현 정부 들어 두 차례 요금 개편으로 30∼100GB 구간에서는 이전보다 다양한 요금제가 신설됐으나 그 이하 구간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전했다.
단말기 종류에 따라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제한 조치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사라진다.
이통 3사는 그간 자급제 단말기를 제외하면 5G 스마트폰에서 반드시 5G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앞으로 이용약관을 개정해 기술적으로 가능할 경우 5G 단말 이용자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밝혔다. 반대로 LTE 단말 이용자의 5G 요금제 가입도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계통신비 부담의 상당 부분이 프리미엄 기종 위주의 단말기 가격이라는 점에서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도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국내 제조사는 30만∼80만 원대 단말기를 연내에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 각각 출시할 계획이라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밝혔다.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신 시장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경쟁도 활성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