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단, 의총 마친 뒤 국정조사 당론 채택
개식용금지법·5호선 연장 예타면제도 당론
이동관 탄핵 당론 임박…한동훈 9일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오른쪽)·조승래 의원이 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 오송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윤석열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국정조사요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오송지하차도 참사,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순직해병대원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당론으로 만장일치 채택했다. 의총을 마친 원내대표단은 국정조사요구서를 곧바로 국회에 제출했다.
또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과 ‘5호선 연장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사항을 다룬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김포 서울 편입’ 등 대형 이슈를 선점한데 대한 맞대응식 법안으로 풀이된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 요구서 3건과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까지 4개 사안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 됐다”고 밝혔다.
이후 조승래 민주당 과방위 간사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의안과에 3건의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는 꾸준히 예고해오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비위 검사 탄핵도 논의됐다. 그러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오는 9일 이어지는 의총에서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탄핵 카드를 꺼냈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셈법이 깔린 것으로 관측된다.
윤 원내대변인은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과 관련한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면서도 “보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오는 9일 있을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원내대변인은 “이 방통위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대해선 당내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 당론은 윤곽이 드러난데 비해, 한 장관에 대한 탄핵 발의 당론은 좀 더 고심 속에서 논의되는 모양새다.
‘한 장관에 대한 보고나 논의는 없었나’란 질문에 윤 원내대변인은 “없었다”며 “탄핵 소추는 법률적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 보면서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탄핵안에 대해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라는 무거운 책임성 등을 고려해 좀 더 신중하게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최종 결론은 내리지 않고 9일 의총에서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내에서도 탄핵이 국정을 마비시킨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엔 사견을 전제한 뒤 “탄핵을 하지 않는 이상 나라를 망친다”며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토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고 있어 그에 맞춰 찬성 입장 토론을 준비했다. 노란봉투법은 8명이 준비하고 있다”며 “방송3법은 3개조로 15명이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