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이달부터 5G 단말기서 LTE 요금제 가입 가능
내년 상반기까지 30~80만원대 단말 6종 출시
요금제도 4만원대에서 3만원대로 인하 추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윤석열 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세 번째 정책을 발표했다. 소비자 가계 통신비를 내리겠다는 과거의 정책과 큰 틀에서는 같으나,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단말기 구입 비용 부담 자체를 낮추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통신사, 제조사와 5G 요금제 개선,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등을 적극 협의해 왔다”며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가장 주목을 받은 가계 인하 방안은 5G스마트폰에서 LTE요금제를, LTE스마트폰에서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교차 가입’이다. 지난 2020년 통신 3사 협의를 통해 자급제 5G 단말은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할 수 있었으나, 통신사 대리점 등을 통해 구매한 5G 단말(통신사향 단말)에 대해서는 여전히 5G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소비자단체ㆍ국회ㆍ언론 등을 통해 지속 제기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용자의 단말이 5GㆍLTE 등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경우, 이용자는 단말 관계없이 5G와 LTE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관련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 시스템 개발을 준비 중이며, 다른 통신사도 시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 정책실장은 “통신사가 약관 신고만 하면 시행일자에 맞춰 서비스 가입 가능하다”며 “SK텔레콤은 11월 내 하겠다고 알려왔다. 기존 가입자도 당연히 (교차가입)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이통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원대로 하향하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종호 장관은 “데이터 중소량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5G 요금제를 개편한다”면서 “통신사와 협의해서 내년 1분기 내에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해 현재 4만 원대 중후반인 5G 요금 최저 구간을 3만원대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저가 요금제 외에도 그간 국회와 언론에서 지적받은 단말기 구매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줄곧 물가를 잡기 위해 가계통신비 절감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계 통신비의 일부인 요금 인하 압박에만 적극적일 뿐, 가계 통신비 주요 요인인 휴대폰(단말기)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10년간 통신요금 인상폭보다 단말기 인상률이 더 높은 만큼, 가계 통신비를 잡기 위해서는 통신 요금 아닌 단말기의 가격을 잡아야한다는 이유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따져보면, 가계통신비 중 통신 요금은 지난 2013년 14만3000원에서 지난해 9만9000원으로 30%가량 떨어진 반면, 휴대전화로 대표되는 통신 장비 지출금액은 9000원에서 2만9000원으로 322% 급증했다.
특히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출고가가 약 200만원에 달하는 고가 단말이 대세화되고 있는 추세였다. 올해 출시된 중저가 단말은 고작 4종뿐이었다.
정부는 연내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에 30만원에서 80만원대 중저가 스마트폰 단말기도 출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최근 고가 단말 중심으로 출시되는 반면, 중저가 단말 종류는 감소 추세에 있어 이용자의 단말 구입 비용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통해 저가 소량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소비 패턴에 적합한 단말기와 요금제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