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마비’ 우려에도 “탄핵 안하면 나라 망친다”는 野…이동관 탄핵 추진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당론 채택을 유보했다. 특히 이 방통위원장과 함께 탄핵안 발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 안팎에서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의 마비 사태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에 의견을 모았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해 당내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며 “거의 공감대가 이뤄진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일(9일) 의총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며 “탄핵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성 등을 고려해 좀 더 신중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는 이 방통위원장과 함께 탄핵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한 장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윤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한 장관의)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보고가 안 됐다”며 “탄핵소추는 법률적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하는 과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달리 한 장관은 탄핵소추를 위한 법률적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면서 거듭 확답을 피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소속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을 공공연히 거론해왔다. 민주당이 만든 탄핵 리스트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령까지 올라있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조차 ‘국정 마비’를 우려하며 탄핵 남발을 자제하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또다른 당내 일각은 이같은 지적엔 공감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남발해서 국정을 마비시킨다는 지적도 있는데 의총에서 관련 언급이 없었느냐’라는 질문에 “의총에선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그런 주장에 대해선 ‘탄핵을 하지 않는 상황이 나라를 망친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사견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나라를 망치고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통해 긴급히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판단으로 탄핵이라는 절차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언급은 없었지만,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9일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결정한 만큼, 민주당은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기존 방침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의총장을 빠져 나온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사로잡을 만한 이슈 선점은 없이 탄핵 같은 네거티브 전략으로 일관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시도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 등 세 가지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원내대표단은 이를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