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아빠의 모습이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8일 YTN은 한 양육비 관련 사건을 보도했다.
남성 A씨는 6년 동안 세 자녀의 양육이 3800여 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날 1심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지급한 양육비가 상당해 도덕적 비난을 넘어 형사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면서도 일부를 지급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와 양육비 해결 단체는 분노했다.지난 9월 양육비 미지급 사건 첫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데 이어, 이번에도 실형은 선고되지 않은 것이다.
전남 여수에서 세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 피해자는 “좋은 선례가 되지 못해 아쉽다”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항소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재판에 참석한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지금 더 이상 양육비 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다시 한 번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고 법원의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라고 말했다.
재판 직후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 법원을 나서는 A씨에게 취재진이 심경을 묻자 답 없이 자리를 피했다. 심지어 그는 아주 빠른 속도로 달아나기까지 했다.
있는 힘을 다해 뛰던 A씨는 울타리까지 넘어 전속력으로 뛰었다. 취재진 역시 끝까지 쫓았지만, A씨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됐다. 양육비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도 할 수 있게 됐다.
이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14건이다.
현재 국내에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해 명단 공개나 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하는 행정제재 대상자는 900건이다.
지난 6일 대검찰청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약식 재판이 아닌 정식 재판에 넘기고, 악의가 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사건처리 기준도 마련했다.
그런데 정작 재판에서 실형 선고가 나온 적이 없어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이 잇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