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역할 염두 적절성 여부 검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 건물에서 현장 점검 일정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시장조성자도 공매도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시장조성자 공매도도 금지할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를 막으면 투자자 보호나 시장 발전 등에 어떤 의미가 있는 지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고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
개인투자자들은 현재 공매도 금지 조치 방안에서 시장조성자가 제외되자 재검토를 요구 중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면서도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소와 증권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 회전율과 거래량이 부족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해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를 말한다.
유동성공급자 역시 증권사가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이들은 주로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를 위해 자산운용사와 유동성 공급 계약을 맺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 유동성 공급자는 해당 시장에서 유동성을 조정해주고 해서 나름대로 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자 보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과거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할 때에는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가 여러가지 가격 변동 과정에서 늘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이번이 특별한지 조사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회의론에서 돌아선 것에 대해선 “공매도가 나름 기능을 하는 측면이 있어서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것”이라며 “최근 국내외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전쟁으로 상황이 긴박해졌고 금감원에서 공매도 상황을 모니터링 했는데 생각보다 심각했다 ”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가 거의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것 아니냐고 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 공매도 전면 금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