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서울 메가시티’에 앞서 지방부터 살리라면서 정부여당을 직격했다.
김 지사는 9일 입장문을 내고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면 비수도권 시·도 간 ‘초광역 경제공동체연합’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이 밝힌 ‘메가 서울’ 제안은 또 다른 분열과 소모적 갈등을 양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출산율, 초고령화, 지방소멸에 직면해 지방을 넘어 국가 존립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라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혼연일체로 ‘지방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상황에서 김포시 등을 서울에 편입하려는 집권 여당의 구상은 ‘서울 중심의 일극 체제’로 회귀시키려는 시대 역행적 발상이자,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갈등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지난 반세기 동안 효율성 중심의 급속한 산업화와 압축적 경제 성장을 하면서 지방의 인적·물적 자원이 서울로만 쏠리며 과도한 경쟁을 가져왔고 결국 끝 모를 저출산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지방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수도권의 발전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지방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초광역권 경제공동체로 비수도권 시도 간 ‘초광역 경제공동체연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접 시·도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공동의 경제·생활권을 가진 연합권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광역 시도 단위 공동연합체에 연방제 수준의 행정, 재정적 권한을 대폭 위임해 효율적 지역 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흡수 통합 방식이 아닌 광역시도 간 경제공동체연합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