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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비를 10억쯤 해 주면 마약을 근절시킬 수 있느냐’고 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 “마약 막는 세금으로 갑질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이 홍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게 국민 세금이지, 홍익표 개인 돈은 아니지 않나”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홍 원내대표가 (나를 두고) ‘같잖다’라는 말도 했던데, 마약 막는 세금으로 갑질하는 것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정말 같잖게 생각하실 것 같다”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마약을 막는 세금을 가지고. 갑질까지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국가가 마약 범죄에 대해서 연성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10억원을 주든, 1억원을 주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마약을 막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한 장관은 마약 수사 특활비 예산 삭감과 관련, 지난 7일 “국민들이 특활비가 2억75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놀랄 것 같고, 2억7500만원밖에 안 되는 수사비를 민주당이 전액 깎겠다고 하는 것에 놀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홍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2억7000만원 마약 수사비를 없앴다고 하는데 그러면 마약 수사비를 10억원쯤 해 주면 마약을 근절시킬 수 있느냐”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으로 다시 한번 마약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국민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활비 집행에 대한 정보가 모두 공개되면 수사 대상, 방법, 정보 수집 경로에 대한 기밀 유지가 어려워 수사조차 불가능해진다는 것은 국정을 운영해 본 민주당도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이 검찰 특활비 지침을 조만간 타 기관 수준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도 그 사용 내역까지 소명하라고 우기는 건 어떻게든 검찰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마약 수사의 구멍을 만든 책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인지 민주당은 마약이 5년에 불과 5배 늘었는데 왜 마약과 전쟁을 벌이냐고 이야기할 정도로 마약 문제의 중대성을 평가절하해왔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이 주도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검찰은 마약 사건 중 ‘500만원 이상 밀수’만 수사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