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데일리안DB
▲이준석, ‘TK 신당’ 가나…”영남 정치인들 편하게 두지 않겠다”
올해 연말 신당 창당이 유력한 이준석 전 대표가 영남 지역의 친윤 초·재선과 일부 중진들을 겨냥해 “저 사람들이 저렇게 편하게 정치하도록 놔두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전 대표가 신당의 깃발을 영남 지역에 꽂은 뒤, 내년 총선서 대구에 출마할 것이란 선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8일 유튜브 채널 ‘디톡스’에 출연해 “정치개혁이라고 한다면 가장 어려운 승부를 봐야한다. 가장 어렵게 붙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구·경북(TK)에서 강하게 승부를 보는 신당이고, 이준석 전 대표는 TK에 출마하고, 유승민 전 의원은 수도권에 출마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만큼, 이 전 대표가 사실상 대구 기반 신당 창당, 대구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어 그는 “보수정당 당대표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건 이 당이 권력자만 바라보면 되는 영남 정치인과 살기위해 끊임없이 확장해야하는 수도권 정치인이라는 너무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혀 상관없이 권력자들만 바라보면서 또는 침묵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경각심을 느끼게 하는 것도 보수정당 정상화를 위해,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로그래머 구타 살해…’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
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프로그램 개발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사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공범 윤모(40)씨와 2015년 11월 19∼20일 파타야의 한 리조트 인근에서 한국인 프로그래머 A씨(사망 당시 24세)를 차에 태워 돌아다니다가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실은 차를 주차장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내 폭력조직에 속했다가 태국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김씨는 사이트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고용한 A씨가 일을 못한다며 윤씨와 함께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폭행을 견디지 못해 도망가려던 A씨를 공항에서 붙잡아 감금 후 폭행하던 중 A씨가 폭행당하는 음성을 녹음해 파일 공유 사이트에 몰래 올리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A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시신에 선글라스를 씌워 방치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후 베트남으로 달아났다가 2018년 4월에야 국내에 송환됐고, 일단 공동 감금·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6개월이 확정됐다.
▲’엇박자’ 정책 가계빚 ‘부채질’…금리 4% 넘어도 집샀다
고금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질 않고 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7조원에 육박하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대출금리가 7%를 찍었지만 빚 내서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최소 4%가 넘는 이자를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 5000만원 소득을 버는 소비자가 연 4% 이자로 3억원 주담대를 실행한다고 가정할 때, 30년 만기로 주담대로 이용하면 총 이자로만 2억1500만원을 내야 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3000억원 증가했다. 7개월째 오름세로, 증가폭은 지난 2021년 9월(6조4000억원)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컸다. 업권별로는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8000억원이 늘며 9월(4조8000억원) 대비 증가폭을 키웠다.
이중 주담대는 5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단,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중단 등 정책 모기지 공급 조절로 증가세가 지난달(6조1000억원)보다 둔화됐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디딤돌‧버팀목 전세대출과 같은 정책금융 대출 중심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증가폭이 대출 규제 정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시차를 두고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았다. 당분간 대출수요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