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서 간담회…”양형기준 상향·강력 세무조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들의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사금융 피해가 너무 심해 노예화, 인질화까지 벌어지는 등 집단화·구조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자유와 인권 등 근본적인 헌법 가치가 훼손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불법 사금융 근절에 자신이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길 바란다”며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모든 관계기관은 팀플레이로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라”면서 “대검찰청은 불법 사금융 관련 형사사건의 유형별 선고형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양형 자료를 보완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및 피해자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도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며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옷 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100만원을 빌렸다가 연 5200%의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건, 청소년들이 게임 커뮤니티 등에서 소액을 빌린 뒤 협박·폭행 등을 겪은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반드시 뿌리 뽑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