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비해 상대적 낙후된 경기북부의 독립적 비전과 발전 목적
국회 행안위, 국토교통위, 행정안전부로 결의안 이송 예정
경기도, “여야 함께 결의안 통과…경기북부특자도에 대한 도민 열망 뜨거워”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는 9일 제3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오석규 의원(민주 의정부4) 제안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출됐다. 특위는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상오(국힘 동두천2)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결의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국가 안보, 수도권 과밀억제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 각종 중첩 규제 등에 묶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을 발전 불균형을 해소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대한민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주민투표 실시와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도의회는 의결된 결의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 ⓒ경기도 제공
결의안이 통과되자 경기도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날 언급한 ‘주민투표 비용’ 관련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 부지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이다. 그만큼 경기북부 특자도에 대한 경기도민의 열망이 뜨겁고 절실하다”라며 “최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어렵지 않겠냐는 세간의 우려를 일거에 불식시키는 결과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어제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투표 비용을 이유로 경기도의 주민투표 추진에 찬물을 끼얹는 언급을 하셨다. 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바라는 경기도민의 열망을 좌절시키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일 장관은 전날인 9일 한 포럼에 참석해 특강을 하면서 “김동연 지사께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건의를 해오셨는데 주민투표를 하려면 500억원 이상의 큰돈이 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번 주민투표 결의안 통과는 또 하나의 시작이다. 앞으로 경기도는 주민투표 준비를 착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의 결집 된 의지를 고려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