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서 피해자·경찰청장·관계부처 장관 등과 간담회
“민생 약탈 범죄 보호, 국가 책무…내가 관여할 수밖에”
“법이 정한 추심 방법 넘은 대부계약, 이자·원금 무효”
“노예화·인질화…양형기준 상향·강력 세무조사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며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들의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 현장 관계자, 관계 부처 장관 등과 간담회를 갖고 불법 사금융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현직 대통령이 금감원을 방문한 것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사금융 피해가 너무 심해 노예화·인질화까지 벌어지는 등 집단화·구조화되고 있다”며 “자유와 인권 등 근본적인 헌법 가치가 훼손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 모녀의 사건을 언급하며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옷 가게를 운영하던 한 30대 여성이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100만원을 빌렸다가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건 등을 소개하며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다.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법이 정한 채권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효력이 없다”며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무효”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란다”며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창기 국세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당부했다.
이어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하여 환수하라”며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 참석 대상이 아니었으나, 윤 대통령이 별도로 회의 참석을 지시했다고 한다.
아울러 “환수된 범죄 수익을 피해자들의 구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했다.
이날 일정은 지난주 민생 타운홀 형식으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1일), 광역교통 국민간담회(6일) 등에 이은 민생현장 행보의 일환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간담회는 고금리와 신용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사금융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