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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제 불찰로 인해 (재산신고 누락 논란 등) 문제가 자꾸 거론돼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무리 아래 직원이 했다 해도 검토도 안하고 재산이 50억원인지 75억원인지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요구하자 “국정을 다루는 시간에 제 불찰로 이런 문제가 거론돼 송구스럽지만 인사권은 제가 결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7일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김 실장이 지난해 5월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28억7000만원 상당의 발행어음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김 실장의 재산 누락 건에 대해 집요하게 질의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20억 이상을 누락하고 처벌 받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은 공정하지 않다고 느낀다. 이건 윤 대통령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라며 처벌 여부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김 실장은 “내 마음대로 라면 공개하겠다”고 했다.
반면 장동혁·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산 신고 누락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장 의원은 “(김 실장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야당이)정치적 책임을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대표도 경기지사도 채권 5억5000만원을 누락했다. 3억원 이상(누락)이라 고의성이 있는 건데, 징계가 여의치 않았더라고 정치적 책임을 졌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당시 답변이 코로나 대응으로 경황이 없어 자료가 누락돼 신고됐다고 해명했다. 어떤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고 대선후보가 되고 국회의원 되고 당대표도 됐다”고 했다.
전 의원도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는 징계의 대상이 아니다. 최대한 과태료 처분이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 대상이란게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라며 “이재명 대표도 5억5000만원 누락했는데도 과태로 처분도 안받은 걸로 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