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이재명 수사검사 탄핵발의 하루 만에
철회…李 ‘방탄 탄핵’ 비판에 ‘부패 검사 옹호’
맞불 놓고, 오는 30일 본회의 재보고 후 처리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전경 ⓒ데일리안 DB
더불어민주당이 중대한 비위가 있다며 자의적 판단으로 탄핵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한 뒤, 비판을 내놓은 검찰을 향해서는 “부패 검사 옹호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30일과 내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안 재상정을 예고했다. ‘입맛대로 탄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9일) 의원총회를 연 뒤 이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가, 불과 하루 만인 이날 오전 자진 철회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방금 전 우리 당은 9일 제출했던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하고 왔다”며 “아무 문제 없이 철회서 접수 완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철회했지만, 오는 30일과 내달 1일 연이어 잡혀있는 본회의 등에서 탄핵안 추진을 다시 이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 근거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정지된 점’과 ‘방송장악 시도’ 등을 근거로 삼는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겐 ‘자녀 위장전입 및 일반인의 수사기록 무단 열람’을,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정치중립의무 위반과 선거 개입 등’을 탄핵 사유로 꼽는다.
다만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 중인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발의는 정치권이 수사에 차질을 주려는 의도로 해석 가능한 대목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협박 탄핵·방탄 탄핵”이라며 “검사 말고 이 대표의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나를, 검찰총장을 탄핵하라”고 말했다.
대검찰청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반복적인 탄핵은 제1당의 권력으로 검찰에 보복하고, 외압을 가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검찰이 비리 검사를 옹호한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박 수석부대표는 “검찰총장이 이 차장검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낸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이 차장검사는 범죄경력조회를 불법적으로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검찰총장은 일벌백계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차장의 편을 드는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수사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재차 자의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차장검사를 탄핵소추할 경우 이 대표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위법한 범죄 행위가 분명하고, 비위 행위가 명백함에도 이러저러한 정치적 고려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못 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안 발의와 자진철회, 재차 탄핵안 재발의를 예고한 민주당의 모습에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 방통위원장의 탄핵은 방송장악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있어 탄핵의 명분이 있다”면서도 “당대표가 받는 사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에 대한 탄핵 발의는 체포동의안 가부결 문제 이상의 ‘방탄 탄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자진철회하고, 또 다음에 있을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겠다는 것 역시 외부에선 ‘거대 야당의 힘자랑’으로 비춰지기에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