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우위 앞세워 민주주의 무력화…美건국아버지들 걱정한 게 ‘다수의 폭정'”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과 관련해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서 민주주의 제도를 부인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이라면서 “최근 정치학자들은 그것을 바로 신종테러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탄핵 사태에 대해 한 말씀을 보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의 ‘트럼피즘'(Trumpism·트럼프주의)도 거론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극단적 주장에 일부 대중이 열광하며 동조한 현상을 의미한다.
그는 “과거의 테러가 폭력을 동원한 것이라면 이것이 바로 이른바 트럼피즘”이라며 “트럼프를 둘러싼, 미국 정치에서도 상당 부분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중심제를 설계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제일 걱정했던 것이 ‘다수의 폭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가짜뉴스 심의 강화’ 기조에 관해 묻자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짜뉴스를 방치했다면 탄핵당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단속하겠다는 것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무슨 영문인지, 곡절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거듭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미 EU(유럽연합), 영국, 심지어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도 이 같은 가짜뉴스들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들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0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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