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잡기 총력…특별물가안정체계 가동
식품업계, 복합적‧지속적 지원책 필요성 주장
전문가, 물가상승 인과관계 이해시키는 작업 필요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케첩, 마요네즈 등을 보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정은 물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MB 물가’와 비슷한 방식의 물가 관리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먹거리 물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당초 하반기에 접어들면 물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제유가 상승 추세 속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등 대외여건 악화와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 생선성 저하 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다시 치솟았다.
이에 정부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공정거래위원회 등 범부처 차원의 현장 중심 물가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최근 물가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기름값’과 관련해선 산업부·공정위 등이 대응에 나섰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달 말 ‘석유시장 점검단’을 구성해 석유 가격 현황과 물가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주유소 등의 가격 담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농림부와 해수부는 각각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먹거리 물가’ 관리에 나섰다. 농림부는 7개 품목(라면·빵·과자·커피·아이스크림·설탕·원유) 담당자를 지정해 가격을 관리 중이다. 관리 품목은 서민 구매가 많거나 최근 가격이 급등한 것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해수부는 박성훈 해수부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하는 물가 안정대응반을 구성했다.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참조기·마른 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과 천일염 등 총 7개 품목 가격을 집중 관리 중이다.
공정위는 석유·식품 등 주요 품목이 사업자 간 담합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 9월 맥주·소주 가격 담합 혐의를 포착해 수도권 지역 주류 도매업 협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최근에는 돼지고기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
기재부는 정부의 물가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현장 대응을 위해 별도의 팀도 꾸렸다. 기재부는 최근 물가정책과 내 ‘물가안정현장대응팀’을 신설해 우선 계란 물가와 수급 현황 등을 점검했다. 주요 상품의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사진은 6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의 모습.ⓒ뉴시스
이 밖에도 기업들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바라보고 있다. 기업을 무자비하게 압박하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할당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 등을 통해 원가부담을 완화해 가격 인상 요인이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제품을 올리는 요인은 단순히 원재료값 상승 하나가 아니라 인건비, 물류비 등 복합적이고도 종합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만큼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요인 역시 다각도로 접근해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제조사와 판매사들만 압박을 하는 느낌”이라며 “사실 신선채소 등 유통구조를 개선해 원가 상승을 낮추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관세철폐 등을 통해 아무리 공급가는 낮춰도 중간 유통, 도매가격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식재료 직거래, 공동구매 지원 등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저 시급으로 인력을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현실도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며 “1만5000원대가 일반적이라는 얘기도 많다. 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취업 비자를 비롯해 중장년층 취업 등 새로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의 강압적인 물가 안정은 더 이상 불가능 하다고 생각된다. 차라리 물가 안정에 참여하면 혜택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더 고민하면 좋을 것 같다”며 “예를 들어 가격 인하 동참 시 신용카드 수수료율·부가가치세율 인하를 비롯해 세제·금융 지원, 공공요금 할인 혜택 등이 고려된다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물가상승의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보여주기식 접근 보다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다각적인 방법에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조언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 이라고 봤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역대 정부들도 물가가 오를 때마다 여러가지 노력을 했지만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가 참 쉽지 않았다”며 “당장 인건비, 원자재 등을 낮출 수 있는게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편승 인상 혹은 독과점에 의해 지나치게 올리는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해 들여야 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물론 품목마다 다르겠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식품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밀가루, 설탕, 우유 등 정부가 나서서 소비자에게 가격이 오르는 인과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전달해 주는 작업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 그래야 과도한 인상을 막을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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