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3억 사기 치고도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는데… 또 사기…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 씨가 작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매일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전청조 씨는 2022년 8월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되어 사면됐으며,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3개월 후의 일입니다.

전청조 씨는 2020년 12월 사기 혐의로 인천지법 제4형사부에 의해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는 10명의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면 전 이미 가석방된 상태였던 그는 형기의 90% 이상을 복역한 사정을 감안하여 외부위원이 다수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잔형집행을 면제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는데, 전청조 씨는 이 중 ‘기준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기준 사면은 특정 요건을 규정하여 해당하는 대상자들을 선별하는 것으로,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의 범죄는 제외되지만 사기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조계는 사기죄가 특별사면 제외 범죄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드러난 사건 중 하나가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였습니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공무상기밀누설죄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후, 3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되었습니다.

소개팅 앱을 통해 남성 여러 명을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4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소개팅 앱에서 갤러리 관장 등 부유층인 것처럼 행세하며 남성들에게 사업 자금 등을 명목으로 3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한 번에 3∼5명의 피해 남성과 교제하며 새로 만난 남성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피해자들에게 일부 돈을 갚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A씨와 2년 넘게 교제하며 퇴직금과 빚까지 지며 11억 원을 건넸지만, 연락이 두절되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여 5억 원을 받아내는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돈을 모두 생활비와 사치품 구매에 사용했다고 밝혔으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최근 소개팅 앱을 통한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이성으로부터 금전적 요구가 있다면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사건은 ‘울산 전청조’로 불리며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