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매도 한시적 금지 후속조치, 개인·기관 기울어진 운동장 균형 맞춘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한시적 공매도 금지’ 후속조치로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관과 담보 비율 등을 일원화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에 나선다.

당정은 16일 시장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유 의장은 “공매도 거래 제약이 있는 개인에게 기관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중도 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에 대한 상환 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의 대주담보비율(현행 120%)도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춘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이병화 기자

기존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총액 비율을 120%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105%를 적용받고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왔다.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유 의장은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완전히 차단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거래소를 중심으로 구축 가능성과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불법 공매도가 공정한 주가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투명성 강화를 주요 골자로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한국 자본시장은 높은 개인투자자 비중으로 변동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공매도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정부는 내년 6월까지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발표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부터 불법적 시장교란 행위를 막고 우리 주식시장과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며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아주 높다”며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