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유지냐 병립형 회귀냐…민주당, 셈법 고심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박경준 한주홍 기자 =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12월 12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제 개편안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여야 모두 총선기획단을 띄우며 선거 채비를 시작했으나 ‘게임 룰’을 아직 정하지 못해 ‘깜깜이 선거판’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여야는 지역구 선출 방식과 관련해선 선거구당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문제는 비례대표제다. 과거 병립형으로 돌아가느냐, 현행 준연동형을 유지하느냐를 두고 셈법이 엇갈리면서 공전을 거듭하는 중이다.

병립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눠 갖는 것으로, 20대 총선까지 적용했던 방식이고,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준연동형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겠다는 취지로 21대 총선에서 도입됐으나 결국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많은 비판과 논란을 낳았다.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원상 복구’를 강하게 주장하는 가운데 선거법 개정의 키를 쥔 원내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과 병립형을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장고에 들어간 것은 명분과 실리에 대한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준연동형이 21대 국회의 ‘원죄’인 위성정당 탄생을 자초했지만, 제도 자체를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준연동형을 유지하되 소위 ‘꼼수 위성정당’과 합당하면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위성정당 방지법’이 당내에서 잇따라 발의되기도 했다.

반면 위성정당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는 만큼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차피 21대 국회처럼 ‘위성정당 효과’를 누리지 못할 바엔 차라리 병립형이 의석수 싸움에 실질적 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도부가 부인하기는 했지만, 당내 일각에선 지도부가 여당과 병립형 회귀에 사실상 합의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최근 설이 불거진 이른바 ‘조송(조국·송영길) 신당’의 운명도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준연동형을 유지할 경우 이들의 신당 창당에 탄력이 붙고, 병립형 회귀 시 신당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결국 무소속 출마로 방향을 틀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송영길 전 대표는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전국구용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나 역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예산 정국이 마무리되는 내달 초중순부터 선거제 개편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하기도 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병립형 회귀도 가능한 선택지이긴 하지만 기득권 야합이라는 당 안팎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며 “내부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여당 지도부와 본격적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goriou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