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공시가 로드맵’ 개편…세부담 그대로, 시장 혼란 계속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데일리안DB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현실화 계획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올해와 동일한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도 개편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장 혼선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은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올해와 같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9.0%, 단독주택은 53.6%, 토지 65.5%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을 국정과제로 삼고 내년부터 수정된 현실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전 정부에서 도입된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도 저하 문제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점, 급속한 시세반영 중심의 계획으로 인한 국민 부담 급증 등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부분적 개선이 아닌 근본적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방향을 수정했다.

정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의 행정제도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민 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 및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원점 재검토한단 방침이다.ⓒ국토부

국민 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 및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원점 재검토한단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까지 고려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 유지
“임시방편, 시장에 미칠 파장 커…정책방향 빨리 잡아야”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존 현실화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다양한 대안을 염두에 둔 상태”라며 “적어도 내년 7~8월까지 제도개편 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단할 수 없지만, 폐지가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현행 법·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제도 개선을 마련하는 게 아닌 전반적으로 검토해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집값이 일부 상승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도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과거와 달리 체감하는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 실장은 “올해 5월 이후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지난해와 상승률이 큰 차이를 보이진 않는다”며 “공시가격만 놓고 보면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개별주택가격 관련 인상 수준과 등락이 일정하지 않고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올해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다소 상승 요인이 없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한 시점에 이르러 돌연 ‘원점 재검토’ 계획을 밝힌 데다 내년 하반기로 1년가량 제도 개편이 미뤄지면서 정책 불확실성은 더 커졌단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무리하게 도입된 현실화율 로드맵 수정이 필요하단 점은 긍정적”이라며 “종전 목표 금액이 얼마가 되던 사실상 증세가 된다는 점, 급하게 도입됐단 점에선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 나온 내용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어서 로드맵에 대한 재검토, 수정, 보완은 꾸준히 진행돼야 한다”며 “내년에는 지역별 가격 등락에 따라 2020년 수준을 적용하더라도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이전 정부에서 로드맵을 굉장히 강하게 설정해 놓은 데 따른 우려는 멈췄다. 큰 폭의 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는 사라졌다”면서도 “운영 중인 정책을 바꾸면 많은 국민에게 파장을 미친다. 기존 로드맵은 조세 부담 등 논란이 너무 많아 일단 유보한 것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방향을 빨리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