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검증 통신 3사 PASS 앱 서비스 출시 “가짜 모바일 신분증 걸러낸다…”

2024 수능이 끝나자 모바일 신분증 위조 및 거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위조자들은 “자영업자를 속이고 성년인 것처럼 행세해 주류 구매, 유흥업소 출입이 가능하다“며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가짜 모바일 신분증 제작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가짜 신분증은 동영상으로 제작되며 링크를 통해 배포하는 형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퀄리티에 따라 1만 원~3만 원 사이로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가짜 모바일 신분증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구분하기 어려워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일부 자영업자는 모바일 신분증을 아예 받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모바일 문서는 형법상 공문서로 간주되지 않아 가짜 모바일 신분증으로 인한 법적 처벌이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단속 현장에서 가짜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나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예방적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며, 관련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에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22일,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는 ‘패스(PASS)’라는 모바일 인증 앱을 통해 성인 인증 및 신분증 진위 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 검증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QR 코드를 활용하여 인증을 진행합니다. 이 서비스는 미성년자의 위조 신분증 사용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업체측은 PASS 앱에 있는 ‘QR인증’ 메뉴에서 고객의 스마트폰 앱 내에 있는 모바일신분증의 QR코드를 스캔하면 됩니다. 또한, 통신 3사는 PASS 모바일신분증 검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점주 대상으로 매장에 도움이 되는 배너와 광고판 등 ‘PASS 모바일신분증 키트’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통신 3사 신청 홈페이지(https://www.passevent.co.kr/id)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몇 가지 특징을 통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시기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2020년 1월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자동응답(ARS) 서비스인 1382나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앱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발급 일자를 입력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ARS에서는 정상인 경우 등록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 경우는 발급 일자 불일치, 분실 중, 없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안내합니다. 정부24에서는 로그인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를 입력하여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