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희망 생긴다”…청년 전용 청약통장부터 저리대출까지

24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협의회를 열고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논의·확정했다.ⓒ국토교통부

“집값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 금리도 너무 높아서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저금리 대출을 출시한다니 희망이 생기네요.”(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무주택 청년 A씨)

정부와 여당이 무주택 청년들의 끊어진 주거사다리 잇기에 한창이다.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과 고금리에 ‘내 집 마련’의 꿈을 놓아버릴 처지에 놓인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24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협의회를 열고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논의·확정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전용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2%대 장기 저리 금리로 내 집 마련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펴고자 한다”며 “부담 가능한 가격대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자 뉴:홈을 5년간 청년층 중심으로 34만가구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청년 전용 청약통장과 저리 대출을 연계한 것이 골자다.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청약에 당첨됐을 경우 2%대 저리 대출을 지원하며 이후 결혼 및 출산 등 생애주기별로 추가 우대 금리 혜택 등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청년 전용 청약통장인 ‘청년 주택드림 통장’(만 19~34세 무주택자)이 신설된다. 현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 소득 연 3600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지만 청년 주택드림 통장은 연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이자율도 최대 4.3%에서 4.5%로 높아지고 월 납입한도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 통장을 1년 이상 유지하면서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분양가 80%까지(6억원 이하 주택) 최저 2.2%의 금리로 최장 40년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2025년 출시되며 정부는 연간 10만여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평균 2~3억원 수준으로 대출이 실행된다면 연간 20조~30조 수준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결혼과 자녀 출산 시마다 생애주기별로 우대금리 혜택도 준다. 구체적으로 ▲결혼 0.1%p ▲출산 0.5%p ▲추가 출산 때마다 0.2%p 금리를 인하해 최저 1.5%까지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

즉,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기자본 20%를 모으고 나머지 80%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분양주택 뉴:홈 물량 50만가구 중 34만가구를 청년층에게 공급한다.

이번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청년 전용 청약통장과 저리 대출을 연계한 것이 골자다.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청약에 당첨됐을 경우 2%대 저리 대출을 지원하며 이후 결혼 및 출산 등 생애주기별로 추가 우대 금리 혜택 등을 제공한다.ⓒ국토교통부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이번 청년층 대상 내 집 마련 대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최근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영끌로 매수한 주택을 내던지는 2030세대가 늘어나는 등의 현상을 고려하면 이번 대책이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거 안정이 결혼·출산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구절벽 현상 해소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는 “연간 10만여명에게 2%대 저금리를 지원하고 청약저축 가입 요건도 확대하면서 대상층이 상당히 넓어졌다. 청년층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본다”며 “특례보금자리론은 내년 종료를 앞두고 있고 신생아특례대출도 출산 가구로 대상이 한정적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이제 주거복지정책에 가깝다고 본다”며 “그동안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을 위한 내 집 마련 지원이 없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은 적극 환영할만 하다”고 주장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출생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등이 현안문제인 현 시점에서 시도해 볼만하다”며 “신혼 출산가구 주거지원 강화까지 우대금리 등으로 연속성을 둔다는 것도 좋다”고 평가했다.

이어 “6억원 이하 주택까지 LTV를 80% 적용하는 것은 서울 기준으로 소형주택이기에 청년과 신혼부부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다는 점에서 적절하다”며 “통상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청약주택은 구조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 때문에 배분조정단계에서 단순 청년특공 등을 늘리기보다 기존 정책과 연계해 큰 틀을 짜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