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평가등급제·상피제 폐지 등 尹 정부 R&D 혁신방안 발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R&D에서 평가등급제·상피제 폐지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추진한다. 또 그동안 논란이 된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글로벌 R&D의 체계로 확대·개편해 향후 3년간 총 5조4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차 전원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R&D 혁신방안은 R&D에 맞지 않는 관리자 중심의 제도와 규제를 없애고 도전·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혁신’과 현안 중심의 단기적 투자에서 벗어나 기초·원천기술, 차세대 기술 중심의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연구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게 제기된 개선과제를 최우선으로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등급제 폐지 등 도전 제도 도입
첫 번째 안건인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에서는 혁신적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도전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실패를 용인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후속과제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한다. 컨설팅·동료평가 등 정성적 검토로 전환하는 대신, 연구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구자의 학업 이력, 연구 성취도, 유망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잠재력과 탁월성이 높은 연구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연구자·과제정보DB와 고용보험DB 연계(가명정보 결합), 글로벌 인력지도 등을 활용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인재정책 수립도 추진한다.

또 도전적 R&D에 필요한 최신·고성능 연구시설·장비 도입계약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50일로 대폭 단축한다. 조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연구시설·장비 구매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연구 성과가 뛰어난 연구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료 사용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구자에게 돌아가는 기술료 보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60% 이상으로 상향한다. 또한, 우수IP를 보유한 연구자에게 사업화 R&D를 지원해 IP 스타과학자를 육성할 계획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상피제 폐지 등 규제 개선
R&D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는데, 국가적으로 시급한 도전적·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이나 면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도전·혁신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선정·탈락 중심의 심사에서 벗어나 전문가 검토와 대안 제시를 통해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예산 편성 지침의 개정을 통해 연구과제 상시 착수안 그래픽

연중 언제든 우수 연구과제를 착수하고, 연구비 집행 지연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과제비 사용기간과 ‘회계연도’ 일치에 대해 내년에는 글로벌 공동연구와 기초연구 사업부터 시범적으로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며,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단계적 폐지를 검토한다.

시스템에 등록된 연구비 사용 증빙자료는 별도 문서로 보관하지 않고, 정산·감사 시에도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대통령령으로 법제화해 ‘종이 없는 연구행정’을 실현한다.

또 최고가 최고를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신청자와 동일한 기관에 속하는 연구자의 평가 참여를 제한하는 ‘상피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를 피평가자에게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평가위원의 이해상충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강령 등을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 간의 균형을 맞춰 나갈 계획이다.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평가위원 발굴을 위한 ‘평가위원 평가제’를 도입하고, 기획위원이 선정-최종 평가까지 참여해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는 ‘책임평가위원제’도 확대한다.

차세대 기술분야 대형 R&D 투자를 확대한다. 연구과제 당 연구비를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지원해 의미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게 독려한다. 단, 학생·포닥 연수지원, 순수 이론 연구, 개념연구 등 1억 원 이하로 충분한 연구가 가능한 분야는 소규모 연구를 유지한다. 또 ’12대 국가전략기술 R&D’를 연간 5조 원 수준으로 지속 투자하고,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DARPA 방식 ‘고위험·고수익형 R&D’도 전격 추진한다.

규모있는 과제 중심 R&D 개편안./과기정통부

◇출연연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운영
출연연·대학을 세계적 기초·원천 연구 허브로 육성하는데, 소모적인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대학·기업이 할 수 없는 대형 원천기술 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임무의 전진 기지인 ‘국가기술연구센터'(National Technology Center, NTC)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NTC에 핵심 연구인력과 장비를 집중해 역량을 결집한다.

글로벌 수준 연구자, NTC 참여 연구자 등의 핵심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과제수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인건비 100%를 보장하는 등 PBS 제도의 합리적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망한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 수준의 독립된 연구자로 빠르게 성장하도록 초기 연구실구축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고, 연구비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하는 등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박사후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국외연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 안건인 ‘글로벌 R&D 추진전략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세계 글로벌 R&D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국내의 우수 연구자가 글로벌 연구에도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기정통부 글로벌 R&D 체계 개편 방향./과기정통부

◇ 글로벌 R&D 투자 5.4조+α 확대
먼저 기존의 소규모·단발성의 국제협력 체제에서 벗어나,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차원의 전략성을 반영해 글로벌 R&D의 체계를 확대·개편하는데, 글로벌 R&D 투자 규모를 당초 정부 R&D의 1.6% 수준에서 6~7% 수준으로 확대·유지해 ‘향후 3년간 총 5.4조원 +α’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R&D의 특성상 상대국 상황에 맞춰 탄력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므로 국가 간 상이한 예산 시스템을 고려해 글로벌 공동연구에 대해 유연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의 회계연도 이월을 허용하고, 글로벌 R&D 프로젝트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게 사업 기간·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 ‘프로그램형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한-미-일을 중심으로 글로벌 R&D 사업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글로벌 R&D 협력 프로젝트도 신설하고, 아세안, 중동 등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기술 분야의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수립하고, 주요 분야별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 발굴·추진한다.

◇분야별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 발굴
정부는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확보해야 할 12대국가전략기술,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17대탄소중립기술을 중심으로 국가 간 기술 우위, 세계적 연구기관 등을 분석·도출한 데이터를 담은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구축해 글로벌 R&D의 이정표로 활용해 나간다.

또 주요 분야별로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발굴해 △예비타당성 신속조사 △정부 연구개발 예산 우선 반영 검토 등을 통해 글로벌 R&D가 적기에 추진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글로벌 R&D 전략거점 센터 운영(기획·매칭·수행 지원 등) △글로벌 R&D 특별위원회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R&D 특위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산학연 글로벌 전문가 등 총 25명 이내로 구성해 글로벌 R&D 정책심의·현안대응, 플래그십 프로젝트 심의·선정, 전략거점센터 지정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리더 과학자 정보 등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인력지도를 구축하여 인력교류 사업과 연계하고 △한국형 마리퀴리 프로그램 △탑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재외한인연구자 유치 지원 △개인 기초 연구의 글로벌 협력 활동 강화 등을 추진해 우리 연구자의 글로벌 협력 기회를 확대해나간다.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글로벌 R&D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와 글로벌 R&D를 연계하고, 우수한 해외 연구기관이 우리나라 R&D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소유·보호조치 등을 포함한 글로벌 R&D 상세 가이드를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인력지도’ 수립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리더 과학자 정보 등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인력지도를 구축해 인력교류 사업과 연계하고 △한국형 마리퀴리 프로그램 △탑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재외한인연구자 유치 지원 △개인 기초 연구의 글로벌 협력 활동 강화 등을 추진해 우리 연구자의 글로벌 협력 기회를 확대해나간다.

또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글로벌 R&D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와 글로벌 R&D를 연계하고, 우수한 해외 연구기관이 우리나라 R&D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소유·보호조치 등을 포함한 글로벌 R&D 상세 가이드를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해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최고의 연구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장관으로서 느끼는 가장 큰 책무”라며 “이번 안건들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기대 효과./과기정통부